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07. 10. 4

건설교통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실시대상기관 ............................................................................ 2

4. 감사반 편성 ......................................................................................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4

6. 감사요령 ............................................................................................ 5

7. 감사보고서 작성 .............................................................................. 6

8.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 6

200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소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아울러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가. 기간 : 10월 17일(수) ～ 11월 4(일) (19일간)

나. 지방감사(지방자치단체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시정사항 파악)

◦ 기  간 : 10월25일(목), 10월 29일(월) (2일간)

다. 중앙감사(중앙부처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시정사항 중점파악)

◦ 기   간：10월17일(수), 10월18일(목), 10월19일(금), 10월22일(월),

10월23일(화), 10월26일(금), 10월30일(화), 11월 1일(목),

11월2일(금) (9일간)

3. 국정감사 실시 대상기관

구분	위원회선정대상기관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건설교통부소관	o 건설교통부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대한주택공사 o 한국수자원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한국토지공사 o 한국철도공사 (7)	o 서울지방국토관리청 o 원주지방국토관리청 o 대전지방국토관리청 o 익산지방국토관리청 o 부산지방국토관리청 o 인천국제공항공사 o 한국공항공사 o 한국감정원 o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o 교통안전공단 o 한국철도시설공단 o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4)
지방 자치단체	o 서울특별시 o 인천광역시 (2)
계	9	14
총계	23

4. 감사반의 편성

감사반은 중앙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위원	반 장 :	조일현(대통합민주신당)
	감사위원 :	정장선 〃	감사위원 :	윤두환(한나라당)
	〃	강길부 〃	〃	김석준 〃
	〃	강창일 〃	〃	김재경 〃
		문학진 〃	〃	박승환 〃
	〃	유필우 〃	〃	유정복 〃
	〃	이낙연 〃	〃	이인기 〃
	〃	이시종 〃	〃	이재창 〃
	〃	주승용 〃	〃	이진구 〃
	〃	최재성 〃	〃	정희수 〃
	〃	한병도 〃	〃	허 천 〃
	〃	홍재형 〃	〃	허태열 〃
			〃	이영순(민주노동당)
			〃	정진석(국민중심당)
			〃	김선미(무소속)
사무보조자	① 위원회 직원(13인)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전문위원 이율복 입법심의관 박명수 입법조사관 고상근 〃 박장호 〃 이제봉 〃 공춘택 〃 윤상열 〃 장태성 〃 임준기 〃 김형진 입법조사관보 이규희 〃 황현진		② 의원보좌관(26인) ③ 정책연구위원(4인) - 대통합민주신당 : 안병일(2급) 김진엽(4급) - 한 나 라 당 : 고광욱(1급) 이창은(2급) ④ 속기사(6인) 속기주사 최윤정 김기선 속기주사보 조윤희 속기서기 홍효민 정 숙 속기서기보 조미래
75인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반구성	시간	대 상 기 관	비 고(감사장소)
10.17(수)	합동	10:00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교부 회의실(과천) (※산하기관장 배석)
10.18(목)	〃	10:00	5개 지방국토관리청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건교위 회의실 차관출석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0.19(금)	〃	10:00	한국도로공사	공사 회의실(판교)
10.20(토)	공 휴 일
10.21(일)	공 휴 일
10.22(월)	합동	10:00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회의실(대전)
10.23(화)	〃	10:00	한국수자원공사	공사 회의실(대전)
10.24(수)	자 료 정 리
10.25(목)	합동	10:00	인천광역시	시청 회의실
10.26(금)	〃	10:00	한국토지공사	공사 회의실(분당)
10.27(토)	공 휴 일
10.28(일)	공 휴 일
10.29(월)	합동	10:00	서울특별시	시청 회의실
10.30(화)	〃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영종도)
10.31(수)	자 료 정 리
11. 1(목)	합동	10:00	대한주택공사	공사 회의실(분당)
11. 2(금)	〃	10:00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교위 회의실 (※산하기관장 배석)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감사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로부터 선서와 보고를 받고 감사질의를 한다.

(3) 감사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4)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또는 진술을 듣는다.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한다.

(5) 보고, 서류제출,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법정기일 내(7일전 송달)에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진보고, 자진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승낙을 받아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6) 감사의 공개․비공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감사사항

(1) 2007년도 예산집행사항

(2)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3) 주요현안문제 추진사항

(4) 2007년도 예산안 개요 및 주요투자사업

(5) 200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6) 각종 민원 처리현황

(7) 기타 감사위원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사항

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국정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8.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

가. 2007년도 업무현황

나. 2006년도 및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

다. 2007년도 각종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라. 200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마. 2006년도 및 200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바. 2007년도 각종 민원 처리현황

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사규 포함)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아. 제17대국회 이후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업무처리내용

자. “가”항 내지 “아”항에 관련된 자료

차. 기타 감사위원 각자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자료

국정감사대상기관

위원회	국 가 기 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건설교통 (23)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4)

국정감사계획 요약서(안)

-건설교통위원회-

감 사 일 정		감 사 반	감 사 대 상 기 관 (23개 기관)
중 앙	지 방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10.17(수)		합동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18(목)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0.19(금)		〃			한국도로공사
10.22(월)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0.23(화)		〃			한국수자원공사
	10.25(목)	〃		인천광역시
10.26(금)		〃			한국토지공사
	10.29(월)	〃		서울특별시
10.30(화)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1. 1(목)		〃			대한주택공사
11. 2(금)		〃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계(23)			2	2	5	14